교통사고보험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차량 파손 등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보험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등 형사합의가 필요할 경우 소송비 및 변호사 비용 금액이 크므로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 형량이 줄수 있는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행정적 책임 발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게을리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 합의만 진행함) – 12대 중과실 – 중상해 (검찰 판단) – 사망 –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식이법이란 ?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5조의13)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교통사고 특례법 3조2항11호)를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상해담보(통상 2억원)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은 국가의 보장사업(최고한도 1억 2천만원)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역시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경우, 사고당시의 시각, 피해자의 연령, 횡단한 거리, 가해차량의 속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을 50% ~ 70%까지 산정하여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개인사업의 종사기간, 매출의 규모 등을 따져 해당 직종의 통계소득 중 경력연수에 따른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전모 미착은 도로교통법상 단속의 대상이 되나, 민사상에서는 안전모 미착과 상해와의 연관성을 따지게 되는데, 안전모 미착과 다리의 상해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이경우 안전모 미착에 대한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 상해부위가 머리인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과실을 통상 20% 정도 산정합니다.

배우자 없는 부 또는 모가 연금을 받고 있던 중 사망하여 그 자녀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부모가 생존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매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 생계비 1/3을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렉카 차량이 후미등을 작동하지 않고, 상단에 경광등만 작동하고 운행 중 후행하는 차량이 경광등만 보고 운전 하다가 추돌한 경우, 후행하는 차량은 차간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야간 주행 시 차의 등화를 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고를 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다고 해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살펴야 했고, 자전거 운전자도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A는 B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순간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상법 제 662조에 따라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되며 이 시효의 기산점은 상호 발생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부품조달기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대차료 또한 통상손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차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로, 파손부분이 단순 스크래치 등 차량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제조사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내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차량의 불법개조 등의 사정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보상은 불가한 바, 가입 하신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자차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차량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으나, 자차보험금 이외의 간접손해(대차료 등)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