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

화재, 파손 등 재물손해보험 분쟁

화재, 파손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보험금 지급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01

아파트 연소 피해 보상

아래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불이 번져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이라고 하여 아파트에서 가입된 화재 보험으로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복구 기간 동안의 임시 거주 비용 및 화재 시 발생한 매연을 흡입하여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보상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요?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아파트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비용이 개별 세대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부분만 보상되며 대인 상해 사고 및 임시거주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화재 원인은 관계 기간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필요 시 화재 현장을 보존하여 명확한 화재 원인을 관계기관(경찰서 및 국과수)이 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 측에서는 화재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추가 피해부분에 대한 관련자료 및 진료기록을 토대로 구상청구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며, 원인이 가전제품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서 PL보험 접수 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공장 화재 연소 책임

가구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이 도장 작업 중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간 동안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공장에 화재가 번지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보상해야 하는지요?

화재 사고 연소 피해의 경우 민법 제765조의 특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가 많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고 이후 소송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과실 정도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액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오니,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03

낙뢰로 인한 시설물 파손

낙뢰로 인해 “주유기 및 기름 저장탱크 게이지”내로 순간적인 과전압, 과전류가 흘러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보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당연히 화재(벼락)포함(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4

체육관 시설 사고

체육관 시설 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 보상 여부는?

체육관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가능하며, 체육관내에서 우연히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서 보장가능합니다. 단, 학원운영과 관련된 체험행사, 수련회등이 이에 해당되며 사고에서 과실관계를 따져 지급됩니다.

05

중복 화재보험 보상

화재보험을 두개 가입했는데 이중으로 보상 지급 여부는?

보험을 가입 할 때 보험 가입대상물에 두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액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06

타워크레인 모터 파손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과전류로 타워크레인이 멈추면서 모터가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되는지요?

담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보험의 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작업 등에 생긴 손해’의 경우 면책으로 되어있어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07

건설 시공 하자 및 운영 과실

건설사가 발전소를 지으면서 용접봉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고 추후 운영상의 과실로 윤활기제 부족에 따른 터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는지요?

담보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확장유지담보조항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에 따른 손상이 유의미한 이상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08

인접 공장 화재 피해

직물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 옆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인의 샌드위치 판넬 건물 및 기계 등이 전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공장 옆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보상처리 후 구상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는 원인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장화재 사고는 손해액이 큰 만큼 손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적정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09

병원 화재 피해 보상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피부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상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하나요?

화재가 발생한 피부과에서 가입한 화재대물배상책임에서 보상처리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처리 후 구상진행도 가능합니다.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고가의 의료기기 평가, 건물의 평가 등 가액을 평가하는 자료 등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보상처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택 화재 전손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외출한 사이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과 생활용품들이 전소되었습니다. 제가 입은 손해와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보험금의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하나요?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보상처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