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
장해등급 판정 및 보험금 지급 분쟁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삭감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공정에서는
고객의 소중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척추골절 및 척수신경 손상
낙상 사고로 척추골절 및 척수신경 손상으로 허리의 장해와 보행장해가 남은 경우 각각의 장해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각 지급률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여 삭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의 골절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척수신경손상이 척추골절에 따른 파생장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척추골절 및 척수신경손상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뇌손상과 파생장해 합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 38% 및 왼쪽 팔 30%, 왼쪽 손가락 30%, 왼쪽 다리 40%, 왼쪽 발가락 20%, 왼쪽 눈 10%, 오른쪽 눈 10%의 장해가 남은 경우 가장 높은 장해 지급률만 지급이 되는지요?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여 삭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계의 장해지급율에 각 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 보험계약 중복 가입
7개 보험사에서 8개의 상품을 가입한 후 자동차 운전 중 농로로 추락하는 사고로 경추유합술 등을 시행 받고 장해가 남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8건의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체결 전후 사정, 체결동기, 재력, 보험사고의 근접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해 악화와 추가 청구
뇌손상으로 인하여 나중에 악화되면 재협의가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신경계 장해지급률 45%에 화해조정을 한 후 정신 장해가 악화되어 정신 장해 지급률 60%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충분한 설명이 없이 화해조정을 한 후 부제소 합의효의 효과를 근거로 추가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률 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합의를 진행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왕증(기여도) 공제 방식
실명으로 장해지급률 50%, 좌측 상하지 운동 장해지급률 40%, 당뇨의 실명장해 기여도 20%인 경우 장해지급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전체 장해지급률에서 일괄공제(20%)를 하여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실명장해율 50%*0.8(상해기여도)+좌측 상하지 운동장해율 40% = 80%로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 장해진단
2007년 6월 9일부터 2014년 6월 9일까지로 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5월 7일 버스 하차 중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종료 후 2015년 12월 2일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가능한지요?
사고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거나 적어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이어야만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 장해진단을 받고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에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을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약관상 명백히 장해의 진단 확정까지 해당 기간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