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원판결, 공정위 심결례와 실무 관행, 해외동향, 최신 담합이론 등을 종합하여 본의 아니게 담합으로 몰리거나 과잉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자들끼리의 담합으로 인해 가격, 물품, 용역, 거래처 등에 감축,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조속히 시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공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경험과 지식을 살려 경제적 우열관계, 계약내용, 불공정행위 배경 및 목적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 파악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하도급법상 불공정계약에 해당 될 여지가 있으며, 구제 절차는 원청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사실관계 조사 후 공정거래 조정원에 제소하거나 사안에 따라 공정위, 법원에 소송 진행을 해야 합니다.

원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유통업의 경제적 비중이 커지고 그에 비례하여 대규모유통업자들의 횡포가 빈발하여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납품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1. 1. 1. 『대규모유통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취지를 잘 살려 신속하게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드리고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등도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의류, 문구류, 편의점, 외식업, 제과 · 제빵, 화장품, 치킨 판매 등 실로 다양한 가맹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사적 피해는 물론 가맹거래질서의 공정화에 위배되는 점을 정확히 찾아내어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도 취할 것입니다.

약관은 은행, 증권, 보험, 운송, 호텔, 여행, 분양, 임대 등 다수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분야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공정에서는 그 업종마다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약관조항의 민법, 상법 등 일반 법규범과 관행을 넘어서는지를 판단하여 피해자를 위해 그 무효를 다툴 것 입니다.

또한 약관을 무효로 만드는데 그치고 직접적인 피해구제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여 피해자의 권익구제에 한치의 빈 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