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 집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압류명령을 발령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심에 성공하면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초과압류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압류명령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관은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압류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보관하거나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 후 4주가 경과하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이 배당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으로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이 변제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압류금지 동산을 압류하거나, 혹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과 독립된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여 위법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지방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때는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도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이 배당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동차인도명령 집행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집행이 불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요건 미비나 주소 보정 실패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무액 등을 등재하며 이는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채무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간접적인 강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