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건설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재해자가 산재 종결된 후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없거나 장해로 인하여 복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거나 퇴직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가 취업자격 없이 불법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상 당시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 시 공단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에 해당될 경우 해당 지방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를 통보하고 있으므로 산재보상처리가 완료되면 귀하는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다툼 후의 2차 싸움은 시간적으로 연장선상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사정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이런 사건은 질병 사망에 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칩니다. 폭행치사사건(폭행치사죄로 기소하되 법원은 단순 폭행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산재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아니합니다)은 경찰 입건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검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부검감정서의 결과에 따라 산재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이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따라서, 상속인인 귀하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을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사고 당일 작업 현장에 출근해 작업 대기한 것은 근로관계가 성립, 개시된 것으로 보며(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은근로시간이 됩니다), 귀하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퇴근한 것이고(즉, 무단 퇴근이 아닙니다), 사고 장소가 사업장 내 현장 계단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즉, 반드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회식이 사용자가 주관했고 회식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했다면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회식이 종료한 직후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으로이동 중 발생했고, 위 버스 정류장이 회식장소에서 10미터 거리에 있다면 귀하의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 사건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적으로 위자료 명목이라는 표현이 없는 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에서 합의금이 공제됩니다. 산재와 배상책임보험이 경합할 경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수령 시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위자료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자동차, 근재, 영업배상 등)에 채권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등록 사업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의학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도 일반 4대 보험 가입자의 신청과 그 보상이 동일합니다. 일반 4대보험 가입자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특고종사자는 사업주와 50%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분을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산업재해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3) 보험모집인, 콘크리트트럭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씨는 B사의 일용 근로자로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C사의 관리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로 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작업 기간동안 해외 출장 수당과 체류비도 C사로 부터 받았고, 귀국 후 다음날에도 C사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해외 근무는 단순히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는것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C사의 국내사업에 속하며 C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는 해외 파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유족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산재가 인정되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