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의자에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우울증으로 치료한 사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 약관 작성 불이익의 원칙 등 법 해석에 따라 보험급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한다”하여 폭력행위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해분류표 “X65 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은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예견한 채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위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어려우므로 획일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