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1. 구상금 외 54건 종결 (누적 종결 사건 14,344건)
본 사건은 시외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및 정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차량의 정차로 1·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고, 뒤따르던 피해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후방의 원고 버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2차로를 점유한 채 급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도 8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이 대형 시외버스인 관계로 제동거리가 길고, 피해 차량에 가려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늦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피해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정차한 반면, 원고 버스만이 피해 차량을 추돌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버스의 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는 오히려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하고,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과정에 일부 부적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후방에서 발생한 추돌사고까지 피고 차량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한 반면, 원고 버스는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외버스는 운전석이 높아 피해 차량에 가려 피고 차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이나 급제동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