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6.
2026. 10. 26. 구상금 외 116건 종결
본 사건은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2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 측은 정지해 있는 원고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 측의 과실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본 사고가 원고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과, 피고 차량이 대형 화물차로서 구조상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주장한 피고 과실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