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9.
2026. 10. 29. 구상금 외 72건 종결
본 사건은 우회전 구간을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급제동하며 정지하자,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고 측은 우천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우회전 중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정상적으로 감속 및 정차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사고라며 피고 측의 과실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원고 차량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제동하였다는 점과 원고 차량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주장한 피고 과실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