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2.
2026. 11. 2. 구상금 외 61건 종결사건
본 사건은 원고 차량과 작업을 위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의 후방 조치가 미흡하여 손해가 확대되었고, 갓길은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의 주차가 불법임을 지적하며 피고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피고 차량이 적재함에 진로 변경 유도 사인보드를 설치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이 작업 중인 차량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점과, 본 사고가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주장한 피고 과실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