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6.
2026. 11. 6. 부당이득금 외 32건 종결
본 사건은 야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안전지대를 넘어 2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차량이 급정지하고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소외 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원고 차량이 진출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소외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지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소외 차량의 급정지를 확인하고 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고 영상 및 도로 상황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