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0.
2026. 11. 10. 구상금 외 54건 종결 (누적 종결 사건 14,289건)
본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선행하던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물체가 후행 차량의 보닛과 앞유리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고 측은 블랙박스 영상에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자갈 등 적재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고,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블랙박스 영상 속 물체가 매우 작고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의 후방으로 떨어진 반면, 원고 차량은 다른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낙하물이 원고 차량과 직접 접촉하는 모습이나 충격음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같은 차로에서 뒤따르던 다른 차량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낙하물과 원고 차량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의 손상이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