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6.
2026. 11. 16. 부당이득금 외 36건 종결 (누적 종결 사건 14,418건)
본 사건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앞지르기 직후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고, 약 39톤의 대형차량인 원고 차량은 이를 예측하거나 제동하기 어려웠으므로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사고 영상과 사고약도 및 현장도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 차량이 선행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인지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했으며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에도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차량에 진로변경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 차량의 과실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