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2.
2026. 10. 22. 부당이득금 외 5건 종결
본 사건은 2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3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이 대우회전 하여 차로를 침범했고, 안전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피고 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선진입한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측면에서 충격하였다는 점과 정체 차선으로 원고 차량이 진입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 및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피고 과실에 대하여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