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7.
2026. 10. 27. 부당이득금 외 49건 종결
본 사건은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이고, 원고 차량이 진행한 곳은 중앙선이 없고 대소가 확실히 구분되는 이면도로로, 대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소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피고 측의 과실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피고 차량이 우측 대로에서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행 중이었던 반면, 좌측 소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감속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 도로에는 중앙선이 없는 소로였으며, 피고 차량이 대로이자 우측 진입 차량으로서 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주장한 피고 과실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