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4.
2026. 11. 4. 구상금 외 59건 종결
본 사건은 원고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원고 측이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 부상자가 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처리된 점,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상해가 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피고 측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통증을 참고 견디다 증상이 악화되어 이튿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이 민사상 상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피고 간에 사고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상의한 후 합당하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연령, 체질,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가벼운 충격에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