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3.
2026. 11. 13. 부당이득금 외 36건 종결 (누적 종결 사건 14,381건)
본 사건은 톨게이트 통과 후 차로가 좁아지는 합류 구간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 사고입니다. 원고 측은 사고가 경미한 측면 접촉에 불과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 7개월간의 치료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피고 차량이 먼저 합류하던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추·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가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접촉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부인할 수 없고, 이를 부인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자료에 비추어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