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3.
2026. 11. 3. 구상금 외 56건 종결
본 사건은 피고 차량에서 불상의 낙하물이 떨어져 원고 차량의 앞유리를 파손한 사고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낙하물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공정은 피고 차량이 박스 형태의 구조물로 완전히 덮여 있어 적재함에서 물체가 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리를 파손한 낙하물이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차량 역시 전방 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였다면 전방의 낙하물을 충분히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주장한 피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