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dc034017답변완료
교통사고과실비율
작성자양*진
작성일2026. 10. 12. 오후 1:08:10
9월26일토요일오후3시경 통진식자재마트 아래사거리 아래쪽진행방향 차량 황색점멸등 직진차량 오토바이푸른색직진신호. 황색점멸등 쪽에서 내려오는 차에받힘
답변
법무법인 공정
2026. 10. 13. 오전 6:57:06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공정입니다.
차량의 속도, 진행 경로 등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 보입니다.
황색점멸신호가 변경신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점멸신호만 작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중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으로도 볼 수 있어 그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원래부터 황색점멸신호만 작동하는 곳이라면 한쪽만 신호기에 의헤 진행하는 곳이므로 점멸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을 80%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공정